1. 관련

  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
  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15629호(2022.4.29.)

  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27907호,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(2022.9.23.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 가. 주요 개정사항

   ○ (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('22.5.2) 이후,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, 권고사항*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

      *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,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,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

     ※ 단,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,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

  나. 시행: 2022. 9. 26.(월) 0시부터 시행

3. 아울러, 위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,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. 끝.